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상식
이 원고는 2021년에 제작한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상식’의
원고를 2023년 1월 기준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검정색은 본디 원고이고, 이후 붉은색과 연두색으로 개정되었으며,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바뀐 내용은 푸른색으로 표기했다.
https://cafe.daum.net/ewelfare/24PQ/3598
이용교
인간과복지
머리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를 통해 이를 구현할 의무를 지닌다는 헌법은 점차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고아, 독거노인, 과부, 홀아비와 같이 가족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선별적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제도로 정립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보건･복지･고용’예산은 226조 원으로 전체 예산 638.7조 원의 35.4%이고 국방비(57조원)의 4배입니다. 복지예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있지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등이 훨씬 많습니다.
필자는 1980년부터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37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사회복지학도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사회복지학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년간 매주 ‘복지상식’을 ‘광주드림’에 기고하고, 이를 묶어서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출판 당시 알라딘에서 팔린 1만 여종 복지 책 중 ‘정확도순’ 1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복지제도’를 상식으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상식 총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온 국민이 두루 활용하는 국민연금상식, 건강보험상식, 주거복지상식 등을 발간하였고, 기초생활보장상식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책이 ‘국민연금상식’이었습니다. 일부 국민은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길 꺼려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낼 때 이익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으면 정부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급여를 낮출 것입니다. 일찍 가입한 사람은 적은 보험료로 더 많은 연금을 탈 수 있기에 이익입니다.
두 번째 책은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상식’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나머지 국민은 지역에서 가입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20세 이상은 누구든지 일반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고, 병원과 약국 등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면 차별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과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경감시켜주고, 암 등 중증질환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상식’은 국민의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 책을 읽고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고, 의료급여, 긴급복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관련 제도도 잘 이용하기 바랍니다.
이 책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광주전남지부 황복순 지회장의 조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인 김종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검독, 인간과복지 이명묵 대표의 헌신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이 책을 읽고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되길 빕니다.
2023년 1월
이용교
차례
머리말
[통원과 입원 치료]
건강보험의 급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 검진서 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부터 예비급여가 적용됩니다
희귀난치질환의 산정 특례를 확인하세요
임신, 출산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합시다
응급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20세 이상은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암검진도 해주세요”라고 말하세요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검진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급여]
일부 치과 진료도 보험처리 됩니다
비만은 질병,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HIV 감염을 예방하고 무상으로 치료합니다
호스피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노인과 저소득층 지원]
노인 틀니와 인플란트는 보험처리됩니다
단골의원을 지정하면 보험급여를 더 받습니다
본인부담금 한도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누구입니까?
비급여병원비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복지제도 활용]
저소득층은 의료급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구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교통사고라면 자동차보험을 활용합니다
산재라면, 산재보험을 우선 활용합니다
실손 의료보험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