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온라인 신청이 쉬워진다...

서울복지포털 사이트.

　최근 서울특별시는 온라인으로 복지서비스 정보검색과 신청을 간소화한 '서울복지포털'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온라인 서비스를 보강해야 할 것이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2317

 

　▲서울복지포털을 사용하기 쉽게 개편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복지서비스 정보 통합창구인 ‘서울복지포털’을 시민이 서비스 검색과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정보 제공 위주로 운영되던 서울복지포털을 개편해 온라인 복지급여 신청항목을 확대하고 쉽게 복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높였다. 이번 달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서울복지포털 메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었다. 기존 메뉴는 돌봄복지, 어르신복지, 장애인복지 등 급여 수급자를 중심으로 나뉘어졌다.

　새로운 포털 메뉴는 복지서비스, 맞춤복지, 신청서비스, 복지소식, 복지수첩 등 5가지 항목으로 재구성해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었다. 급여 대상자별로 나누어졌던 기존 서비스를 복지서비스로 통합시키고 맞춤복지 등을 보강했다. 복지서비스의 세부 항목에는 서울복지, 돌봄복지, 어르신복지, 중장년복지, 장애인복지, 자활복지가 포함되었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리는 미래복지 서울'을 위해 다양한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돌봄복지는 무상 혹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중 돌봄SOS센터 사업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돌봄과 관련하여 궁금증과 어려움을 가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만 50세 이상 성인 또는 장애인(모든 연령)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돌봄SOS센터를 이용하려면, 구청 복지정책과, 동행정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정보상담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여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의 상황에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등을 제공하고, 5대 중장기 돌봄(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등과 연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돌봄매니저가 긴급출동 또는 방문확인을 통해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을 직접 파악한 후 적합한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와 협약된 전문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시민은 전액 지원을 받고, 그 외 시민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 상황에 맞는 복지를 찾을 수 있다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급여를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비스, 생애주기, 생활지원, 가구상황, 서비스명을 통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서비스는 서울복지, 돌봄, 어르신, 중장년, 장애인, 자활, 여성가족으로 세분되고; 생애주기는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으로 세분되며; 생활지원은 자립, 일자리, 교육, 금융, 주택, 의료, 시설로; 가구는 가족, 한부모, 다문화, 보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청년을 검색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 등 7가지가 검색된다. 그중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을 클릭하면,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원 혹은 15만원 중 선택하여 2년 혹은 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급여의 온라인 신청도 강화시켰다

　온라인 신청 버튼도 서울복지포털 화면 중심에 배치해 이용자가 복지서비스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복지서비스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신청, 위기가구 발굴·신고, 장애인 특별공급 문자 알리미, 안심소득 시범사업 등 4건이다. 조만간 청년자립토대 지원 신청이 서울복지포털에서 진행되며, 연말까지 돌봄SOS,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등이 순차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정보는 카드식으로 재배열했다

　서울시 복지 관련 정보는 카드식으로 재배열했다. 현재 74종에 달하는 서울형 복지급여 서비스 정보를 시각적으로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개편된 서울복지포털을 이용하는 시민은 신설된 ‘복지수첩’을 통하여 현재 제공받는 서울시 복지혜택과 서비스 신청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즉, 간편인증을 통해 돌봄SOS 등 서울형 복지급여 서비스에 대한 급여 이력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복지수첩에서는 급여 신청 건의 처리과정을 카톡 혹은 문자로 자동발송하여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받을 수도 있다.　

 

　▲본인인증을 간편인증으로 할 수도 있다

　복지서비스 신청 등에 필요한 본인 인증을 간편인증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카카오톡·페이코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12종을 포털과 연계했다. 주민등록정보, 의료보험 가입 여부,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청년자립토대 지원' 신청 시, 절차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정보, 건강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정보(3종)와 서울지갑을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등 9종의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　

 

　▲생애복지 이야기를 통해 서비스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맞춤형으로 복지서비스를 찾아볼 수 있는 ‘생애복지이야기’를 신설했다. 생애복지이야기에서는 6개 유형의 가상이용자를 설정해 기본정보, 생활방식, 욕구 등을 소개하고 시민이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과 유사한 유형의 복지서비스를 찾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6개 유형은 육아관련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맞벌이 부부, 만 65세가 된 액티브 시니어, 창업 준비 중인 20대 청년, 새로운 집을 구하고자 하는 노동자, 할머니가 혼자 키우는 자폐증 장애인 학생,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액티브 시니어라면 이런 서비스를 추천한다

　그중 액티브 시니어는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한 66세 여성이 남편과 단 둘이 생활하면서 각종 모임과 운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분야의 학습에 열정을 가진다고 가정하여 서비스를 추천한다. 이 시니어의 주된 욕구는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니 교통비를 절감하기 위해 교통비 관련 복지급여가 있는지를 알고 비대면으로 신청하기, 새로운 사람을 사귀고 일자리를 찾기, 영상 편집을 배우고 이를 다른 시니어와 나누기,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기 등으로 가정할 수 있다.

　추천복지서비스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운영,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고령장애인활동지원사업, 돌봄SOS센터 등이다.

　그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연계, 안전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유사한 사업을 받는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당사자가 좀 더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는 있다. 지식 정보화사회에서 시민이 복지급여를 휴대폰이나 개인용 컴퓨터로 쉽게 검색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복지포털 http://wis.seoul.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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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교 city@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