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접수받고 있다.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사람은 신청하여 이자부담을 확 낮출 수 있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4162

 

　▲고금리 학자금대출 이자를 저금리로 바꿀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누리집을 통해 12월 14일까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을 신청받고 있다. 전환대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3.9%~5.8%)로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2.9%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고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희소식인데, 본인이 신청할 때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2학기에 학자금대출 이자는 5.8%이었고, 2010년 1학기에 5.7%, 2010년 2학기에 5.2%, 2011년에 4.9%, 2012년에 3.9%이었다. 당시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은 높은 이율로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신청하면 고정금리 2.9%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2.8만 명이 연간 17억 원의 이자를 경감받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년 7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상대적 고금리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학재단은 2014년 5월 14일~2015년 5월 13일과 2020년 3월 24일~2021년 3월 23일에 기존 학자금대출을 전환대출하도록 하였다. 이번에는 당시에 제외되었던 학자금 대출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현재까지 전환대출을 이용한 대학 졸업생은 2.8만 명으로 연간 총 17억 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받는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 12월까지 진행(매 학기 시행일정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나 조기 신청할수록 이자절감 효과가 크므로,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학자금 대출자는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한은 12월 14일 오후 6시까지이다.

 

　▲전환대출과 대환대출은 조금 다른 제도이다

　전환대출은 이자율이 높았을 때 대출받았던 원리금을 이자율이 낮을 때 갈아타는 제도이다.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율을 낮추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고, 채권자는 원리금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은 제도이다.

　한편,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 연체자가 밀린 연체대금을 장기대출로 바꾸어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연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대출 실적이나 신용도가 우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의 이자가 보통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다는 점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연체율 또는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갑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을금융기관의 부채를 갚는 대환대출 금융거래는 저금리대환대출, 아파트대환대출과 같은 변형된 대환대출도 만들어 냈다.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비용의 부담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지만 타 금융사의 담보대출 조건이 금리나 상환 조건 면에서 더 유리할 경우 대환대출을 받는다.

 

　▲대학(원)생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은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받을 수 있다. 일반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교육기관이 통보한 등록금과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대출받고, 학점은행제로 공부하는 사람도 등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등록금은 입학금+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이고, 생활비는 숙식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이다.

　학자금대출의 종류는 3가지이다. 그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이 학자금(등록금과 생활비)을 대출받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2023년 2학기에는 변동금리 1.7%이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만55세 이하)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이다. 2023년 2학기에는 고정금리 1.7%이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이다.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니, 해당자는 신청하기 바란다. 이 사업은 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이자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남은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광주광역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7년 1학기부터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누적분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고, 광주광역시 소재 대학(원)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다. 신청은 주민등록초본, 대학 재학(휴학) 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등 서류를 구비해 10월 19일까지 광주광역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의 서류 검토, 대출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계좌로 이자를 입금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이 9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대출이자를 소득분위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3년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2018년 7월 25일 이후 졸업자)에게 지원한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관내 대학(원)의 재학·휴학생 또는 졸업생에게 지원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누리집에서 공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4년에 대학생 국가장학금 액수가 늘어날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2024년 예산안에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단가를 2023년보다 50만 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30만 원 인상한다(예산요구액 1140억 원). 교내 근로장학생 1만 명을 확대하고 교내?외 근로 단가 인상을 위해 599억 원,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인상을 위해 500억 원,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를 위해 390억 원 증액 등을 반영하였다.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원)생과 졸업생은 원리금을 줄이는 방안을 활용하기 바란다. 학자금 전환대출과 이자 지원사업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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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교 city@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