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복지로 사이트.
보건복지부는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발간했다.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에는 450여 개가 상황별로 정리되어 있다. 현재 누리는 복지서비스, 미처 몰랐던 복지서비스, 훗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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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정부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한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발간했다. 이 자료는 각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나타나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돼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본권(총 432쪽)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돼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와 대상을 고려하여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했다.
누구든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파일로 내려받아서 읽고 나와 가족을 위해 이용하고, 필요한 이웃이 복지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하기 바란다. 자료에 수록된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해 자체 안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은 자유롭게 원고를 활용할 수 있다.
▲나와 가족을 위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450여 종이 넘는다. 복지서비스는 종류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록장애인, 여성 등이 이용할 수 있기에 한 사람이 450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는 없지만, 알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 정부가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복지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국민이 어려울 때 힘이 되도록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힘들고 어려운 삶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아픈 몸, 육아와 내집마련, 학자금과 취업, 불안한 노후와 갑작스러운 재난 등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다. 정부가 복지서비스를 설계하더라도 당사자가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생애주기에 따라 적용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를 만들었다.
복지서비스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거노인, 한부모가족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은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과거에 복지서비스는 부모나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득과 자산 수준,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모든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리고,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기 바란다.
▲나에게 맞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책자 파일을 열면 ‘차례’(4쪽)에서 복지서비스의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황별 복지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즉, 생계지원, 취업지원, 임신·보육지원, 청소년·청년지원, 보건의료 지원, 노령층 지원, 장애인 지원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혹 관심있는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가나다순 서비스 목록’(418쪽)을 활용하기 바란다. 사업명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특정 사업은 대상, 내용, 신청방법, 문의 등으로 구성되고, 사업에 따라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도 있다.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찾고 있는데, 책의 내용만으로 부족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나 해당사업의 문의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주요기관 연락처는 책 430쪽에 별도로 정리되어 있다.
▲국민이 상황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상황별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생계지원 서비스는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자립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여준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16쪽), 긴급복지 지원제도(19쪽), 주택임대 사업(25쪽), 통합문화이용권(58쪽) 등이 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는다. 실업급여(66쪽), 국민취업지원제도(68쪽), 국민내일배움카드제(69쪽), 근로장려금(75쪽) 등이 있다. 임신·보육 지원 서비스는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107쪽), 보육 지원(119~130쪽), 방과후 돌봄(139~142쪽) 등이 있다. 청소년·청년 지원 서비스는 교육, 자립을 지원한다.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147쪽),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165쪽), 장학금 지원(173~184쪽) 등이 있다. 보건의료 지원 서비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건강보험제도(194쪽), 건강보험 차상위(196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16쪽) 등이 있다. 노령층 지원 서비스는 재정, 의료, 일자리 등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기초연금제도(220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224쪽), 치아관리비용 지원(231~232쪽) 등이 있다. 장애인 지원 서비스는 차별과 불편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힘을 준다. 장애인연금(244쪽),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264쪽), 장애인 활동지원(287쪽) 등이 있다.
이밖에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생활 속 법률, 재정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그 가족, 기타 특수 피해자들과 의로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과 그 가족에게도 합당한 지원과 보상을 제공한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모든 국민은 복지로 누리집을 더욱 알차게 활용할 수 있다. 나를 위한 복지급여를 복지로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나의 거주지역, 연령, 성별, 소득과 자산수준 등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찾고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도 있다.
많은 복지급여를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는 임신·출산 관련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첫만남이용권 등이다. 영유아 관련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등이다. 아동·청소년 관련으로 교육비지원, 아동급식, 청소년특별지원 등이다. 장애인 관련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이다. 저소득 관련으로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산형성지원 등이다. 노년·한부모 관련으로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편,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같은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복지서비스는 매년 조금씩 바뀌기에 최신 정보를 알면 좋다.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꼭 읽고 활용하기 바란다.
사회보장위원회 http://www.ssc.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