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010)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생활수급자 벗어난 이유 1위는 ‘사망’···소득 늘거나 취업해 벗어난 사람보다 많았다 노인이 길거리에서 모은 폐지를 정리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 3명 중 1명은 ‘숨져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늘거나 새로 취업·창업해 수급 자격을 상실한 인원을 모두 합쳐도 사망으로 수급이 종료된 사람보다 적었다. 수급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업 등을 통한 자립 지원과 함께 고령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탈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종료된 사람은 24만737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망에 따른 탈수급이 7만8014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 증가와 신규 취업·창업에 따른 탈수급은 모두 합쳐 6만..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된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보건복지부는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월소득의 7.19%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고 반도체 호황에 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 결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7.19%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 혹은 동결되었다. 2022년 6.99%에서 2023년에 7.09%로 인상되었다가 2025년까지 동결되었고, 2026년에 7.19%로 인상되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이기에 2027년에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재산보험료 부..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 폐지…960만 청년 모두 가입 가능해진다 올해 2차로 청년미래적금을 곧 신청받을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 폐지…960만 청년 모두 가입 가능해진다올해 2차로 청년미래적금을 곧 신청받을 예정이다. 1차 신청에는 소득 기준에 제한이 있었지만, 정부가 확보한 예산에 대비하여 신청자가 적었다. 따라서 정부는 소득 제한을 풀어서.......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청년은 조만간 발표될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기 바란다.[관련 기사]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 폐지…960만 청년 모두 가입 가능해진다 김민수 기자 2026. 8. 28. https://v.daum.net/v/20260828163154385청년미래적금, 3년간 1800만원 납입하면 최대 2507만원지방 중소기업 우대형, 연 30.1% 적금상품 수준 효과우리아이자립펀드, 연 200만원 투자시 19년 뒤 71.. [이용교의 복지상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확대한다 [이용교의 복지상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확대한다드림투데이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6.09.03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수급자의 47.3%가 85세 이상이고, 43.6%가 독거가구이며, 수급자 가족의 84.6%가 장기요양보험에 만족했다.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326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수행했다. 조사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4500.. 청년미래적금- 신청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없을까? [이용교의 복지생각] 청년미래적금- 신청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없을까? - 청년미래적금은 34세 이하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위한 괜찮은 저축제도이다.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최소 10만 원,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만기가 되면 청년은 원금+정부기여금+은행이자 등을 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다.- 국가는 320만 명의 예산을 확보했고,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호응만큼이나 청년들로부터 불만도 많이 샀다. 그 이유는 [신청 방식에서 혼란이 컸기] 때문이다.- 최초 신청자는 234만명이었는데, 최종 가입한 사람은 138만명으로 예산 대비 182만명분이 남았다. 심사 .. 촉법소년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용교 복지평론] 촉법소년을 어떻게 보호할까?드림투데이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6.08.13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1800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 ▲2025년에 촉법소년은 2.1만명이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5년 2만 1095명으로 2021년 1만 1677명보다 80.7% 늘었다. 4년간 살인과 강도 사건은 줄었지만 절도는 5733건에서 1만 110건(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100.7%), 성폭력은 3..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으로 1인 가구 약 273만원, 2인 가구 448만원, 3인 가구 571만원, 4인 가구 692만원 등을 확정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올해보다 6.7%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를 열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변경과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73만6042원으로 올해 256만4238원에서 17만1804원 올랐고, 2인 가구 448만0645원으로 419만9292원에서 28만1353원, 3인 가구 571만8091원으로 535만9036원에서 35만9055원, 4인 .. 예성인과 함께하는 복달임 올해도 우리 친구들, 그리고 농촌유학가정 어머니와 친구들이 함께한 복달임행사많은 친구들이 동참, 도와주었습니다.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졸업친구들이 있어서 더욱 반가욌구요..그리고 다음날 이어진 노인복지센터 마실영화관 봉사도 있었습니다.모두들 더운날씨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마실영화관 이전 1 2 3 4 ··· 37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