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3007)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용교의 복지상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확대한다 [이용교의 복지상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확대한다드림투데이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6.09.03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수급자의 47.3%가 85세 이상이고, 43.6%가 독거가구이며, 수급자 가족의 84.6%가 장기요양보험에 만족했다.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326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9년 이후 3년마다 실시되며,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수행했다. 조사 대상은 장기요양 수급자 4500.. 청년미래적금- 신청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없을까? [이용교의 복지생각] 청년미래적금- 신청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없을까? - 청년미래적금은 34세 이하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위한 괜찮은 저축제도이다.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최소 10만 원,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기여금으로 지원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만기가 되면 청년은 원금+정부기여금+은행이자 등을 받고, 비과세 혜택까지 받는다.- 국가는 320만 명의 예산을 확보했고,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런데, 호응만큼이나 청년들로부터 불만도 많이 샀다. 그 이유는 [신청 방식에서 혼란이 컸기] 때문이다.- 최초 신청자는 234만명이었는데, 최종 가입한 사람은 138만명으로 예산 대비 182만명분이 남았다. 심사 .. 촉법소년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용교 복지평론] 촉법소년을 어떻게 보호할까?드림투데이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6.08.13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1800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방안이 여론의 힘을 얻고 있다. ▲2025년에 촉법소년은 2.1만명이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2025년 2만 1095명으로 2021년 1만 1677명보다 80.7% 늘었다. 4년간 살인과 강도 사건은 줄었지만 절도는 5733건에서 1만 110건(76.3%), 폭력은 2750건에서 5520건(100.7%), 성폭력은 3..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되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정부는 2027년 기준중위소득으로 1인 가구 약 273만원, 2인 가구 448만원, 3인 가구 571만원, 4인 가구 692만원 등을 확정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올해보다 6.7%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를 열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변경과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73만6042원으로 올해 256만4238원에서 17만1804원 올랐고, 2인 가구 448만0645원으로 419만9292원에서 28만1353원, 3인 가구 571만8091원으로 535만9036원에서 35만9055원, 4인 .. 예성인과 함께하는 복달임 올해도 우리 친구들, 그리고 농촌유학가정 어머니와 친구들이 함께한 복달임행사많은 친구들이 동참, 도와주었습니다.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졸업친구들이 있어서 더욱 반가욌구요..그리고 다음날 이어진 노인복지센터 마실영화관 봉사도 있었습니다.모두들 더운날씨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마실영화관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파일로 내려받아 활용하기 바랍니다.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복지사업 안내서인 '2026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가 개정 발간되었습니다. 통합본에는 480 여 개의 상황별 복지서비스가 수록되어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 노령층 ▲ 임신·출산·영유아 ▲ 아동·청소년 ▲ 장애인 ▲ 청년층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하였습니다. [통합] http://colorweb.kr/mohw_all/[노령층] http://colorweb.kr/mohw_01[임신·출산·영유아] http://colorweb.kr/mohw_02[아동·청소년]http://colorweb.kr/mohw_03[장애인]http://colorweb.kr/mohw_04[청년] http://colorweb.kr/mo.. 기초연금에 대한 팩트 체크와 2027년에 대한 예측 [이용교의 기초연금 상식] 기초연금에 대한 팩트 체크와 2027년에 대한 예측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노인 소득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 혹은 96%로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2026년에 노인단독가구 ‘가구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96.3%인데, 부부가구는 그것의 94.1%이다.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2027년의 선정기준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96%, 부부가구 94%로 하면, 내년에 노인인구가 3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볼 때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조금 늘어날 것이다. 만약, 둘 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잡으면 기초연금 수급.. 사회 이슈와 복지정책의 변화..... 사회 이슈와 복지정책의 변화 이용교/ 광주대 명예교수, 복지평론가 1. 세상은 바뀌고 사람들은 새로운 욕구를 가진다. 광주광역시인재원(구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에서 ‘사회 이슈와 복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강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다음 강의안을 작성하였다. 세상은 바뀐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옷을 바꾸어 입듯이 사람은 새로운 욕구를 가지고 문제에 직면한다.노무현 대통령 시절 ‘혁신’을 강조할 때, 전남공무원교육원 이공주 원장이 원외 교수들을 초대하여 ‘혁신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문했다. 필자는 밥값을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정’ 밖에 없는데, 전남은 고령화수준이 높기에 ‘노인복지과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운영팀 관계자는 필자에게 과정을 짜달라고 하여, 과목과 교수진(안)을 주었다... 이전 1 2 3 4 ··· 37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