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학교폭력예방과 무관한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학교폭력으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자는 명제에 모두 하나가 되어 학교폭력의 원인들을 고민하여 여러 대책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도 고민하여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모두의 노력에도 학교폭력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자살 소식만 들릴 뿐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교과부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 중 하나가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대책이 발표에 사회가  많은 갈등을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대책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졸업 전에 삭제하도록 교과부에 권고하여 그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해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며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학교폭력이 없어진다고 전제 조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은 일선에 학교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법 상식에 어긋나고 교육적 가치를 고려치 않은 폭력적 대책"이라며 "교육과 인권의 이름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위법적 요소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대학입시에 반영해 줄 것을 대학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대교협은 대학입시에 인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료했니다. 일부 시·도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와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보류할 경우 교원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를 한다고 말하여 더 강경하게 대책을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말하는 진보 교육계에게 사람의 생명보다 인권이 우선할 수 없다고 말하며, 솜방망이 처벌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말로 이 대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 생활지도의 제1원칙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라며, 예방책을 가장한 처벌인 동시에 보복이기도 한 이 대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논리의 이 대책을 비판하거 옹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생각을 내고자 먼저 이 궁리 저 궁리 해보았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는 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벌이 강하면 범죄가 줄어든다는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무관한 말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사형제도 엄격한 나라에서 살인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특히 앞 뒤 가리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처벌과 무관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대위에서 징계를 받는 학생은 그 과정 자체로도 엄청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에게 많은 시간 조사를 받습니다. 부모에 학교에 오셔서 함께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학교폭대위가 열리는 날 학부모, 지역인사, 경찰관이 주축이 된 위원들 앞에도 서야 합니다. 부모님이 참석해 폭대위원들 앞에서 발언도 해야 합니다. 벌에 해당하는 징계도 받습니다. 학교폭대위가 자주 열리는 학교는 참석하는 학생이 고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불이익을 받는다는 정책 때문에 학교폭력을 멀리한다고 생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이면 선생님의 말 한마디, 부모의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해결 된 학생입니다. 부모와 자신이 폭대위에서 징계를 받고, 또 징계를 받으면 점점 수위가 높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또 폭력을 저지르는 학생이 많습니다. 다음에 또 폭력을 행사하면 퇴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또 폭력을 행사한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대학입시의 불이익을 생각할 리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벌이 약해서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라 학교폭력이 행해지고,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상황을 너무 방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일로 그냥 넘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에 못 이겨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부모와 교사가 금시초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았지만 사소한 일로 생각한 부모와 교사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들만 탓하기에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 환경과 학교로부터 소외된 학생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관리를 않아 커진 폭력도 많습니다. 학교가 폭력에 철저하게 대응했다면 폭력가해 학생이라 불리지 않을 학생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학생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도록 놔둔 학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이중 처벌하는 대책입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위원은 학생을 중심에 놓고 교육적인 잣대로 접근해야 함에도 경제논리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정만 있는 대책이라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대책이지만 교육적으로 보면 전혀 무관한 대책입니다. 교과부가 폭력 가해학생들을 관찰하여 만든 대책이 아닙니다. 교과부는 이러한 행정적 대책에 집착하지 말고 폭력 가해학생들을 관찰하여 그 학생들에게 필요한 대책에 만들어합니다.

출처 : 문상원의 교육세상

글쓴이 : 문상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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