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가 쓴 <복지공동체와 복지국가> 한글파일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대 이용교 교수가 쓴 <복지공동체와 복지국가>(광주대 출판부, 2018년)의 한글파일을 드립니다. 이용교 교수가 최근 5년간 광주매일신문에 매달 한편씩 복지를 주제로 쓴 시론 56편을 엮은 단행본입니다. 클릭하면 누구든지 한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Q/2760

 

머리말

대한민국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피부색, 학력, 직업, 거주지역 등의 차별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도록 헌법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난한 시민,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등은 다양한 차별을 받고 있다.

필자는 지난 5년간 광주매일신문에 매달 한편씩 복지를 주제로 ‘시론’을 썼다. 시론 56편을 집필 순서대로 엮어서 <복지공동체와 복지국가>란 단행본을 출간한다.

광주매일신문 박상원 기획실장의 추천으로 2014년 1월부터 시론을 집필하였다. 집필 기준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복지의 본질은 서로 돕고 사는 ‘품앗이’이다. 공동체의 기본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고, 환과고독(鰥寡孤獨)과 같이 스스로 살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다.

자원이 적을 때 복지는 가장 가난한 사람 등을 선별하여 지원하였다. 지속 가능한 복지는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할 때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사회보험을 중심에 두고 공공부조로 보충했던 방식에서 사회수당을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국가’를 열어가고 있다.

필자는 지역사회 복지 현안을 성찰하고, 보다 바람직한 복지공동체를 열어가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안하였다. 예컨대, 학령기에 공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이 헌법상 보장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도록 초·중학교에 ‘성인반’을 개설할 것을 촉구하였다.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지 교육급여와 고교학비지원을 통해 고등학교를 마치고, 국가장학금으로 대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은 소득, 건강, 교육, 주거, 고용, 여가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필자는 시론의 소재로 지금 여기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을 다루었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대부분은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는데, 우선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 필자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를 알려주고, 스스로 복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지혜를 나누었다.

글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료와 영감을 얻었다. 사회복지계 인사를 비롯하여 공무원, 의원, 시민운동가 등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길 빈다.

 

2018년 8월 15일

이용교

 

 

차례

[복지는 품앗이다]

복지는 품앗이다

귀하의 노후는 안녕합니까?

국가가 국민 복지를 위해 해야 할 일

아동학대, 체계적 대책 세워야

기초연금, 지속 가능한가

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건강보험, 꼭 지켜야 할 사회자본

시민 복지기준선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복지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공무원연금을 위하여

주거복지, 삶의 보금자리를 확보해야

공동모금을 통해 나눔의 실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어르신에게 소일거리는 인권이다

설 명절에 생각하는 ‘고독사’

공유공간이 삶의 질을 높인다

복지정책을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활용하는 방법

‘공공부조의 틀’이 바뀐다

시민 복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광주시민복지기준, 실천이 중요하다

시민 지혜의 숲을 만들자

초고령 사회, 노인사회참여로 대비하자

다가구주택 매입사업, 제대로 해야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자

광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소가 되자

복지사각지대, 줄일 수 있다

총선에서 복지공약이 사라진다

주요 정당의 총선 복지공약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광주 만들기

복지행정의 전문성, 공무원의 역량에 달려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복지공약의 평가와 과제

기초연금, 빈곤해소에 효과 크다

광주복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광주를 모든 시민의 교육도시로

청소년삶디자인센터 개관의 의미

 

[복지국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

모든 성인 여성은 노후를 대비해야

한 세대 후를 전망하며 설계하자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대책 세워야

결혼과 출산 기피, 대안은 있는가?

인권에 기반 한 사회복지만이 지속 가능하다

복지국가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

건강수명 연장에 투자하자

모든 시민이 복지디자이너가 되자

광주복지의 미래를 설계하자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자 복지

광주복지를 혁신할 기회이다

지방분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왜 복지를 할 것인가]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교육도시를 만들자

광주 복지공동체 만들기의 성과

더불어 사는 광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누구를 위해 왜 복지를 하는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독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광주복지, 대한민국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