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032] 나와 가족을 위해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는 33가지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평론가인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입니다.
그동안 [이용교 복지상식]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 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 이상 원리를 활용하면 연금을 더 받습니다.
필자는 오늘부터 ‘나와 가족을 위해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는 3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에 비교하여 조금 복잡한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요건을 갖추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고 요양취급기관(의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심사를 거쳐 공단이 요양취급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합니다. 국민연금은 양자 관계인데, 건강보험은 다자관계입니다. 또한, 요양취급기관은 (양방)병의원, 한방병의원, 약국이 있고, 병의원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려면 약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징수에는 신경을 쓰지만, 가입자와 그 가족에게 ‘요양급여’의 활용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입자는 환자인 상태에서 병의원을 방문하고, 의사 등 보건의료종사자가 질병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기에 소신을 적극 표명하기 어렵습니다. 필자는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나와 가족을 위해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는 33가지 방법’을 집필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1. 20세 이상 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20세 이상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건강검진을 받을 때, “암검진도 해주세요”라고 말하세요.
4.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강지원센터를 ‘평생 주치의’로 활용합시다.
[요양급여]
6. 건강보험의 급여는 크게 외래와 입원으로 이루어집니다.
7.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수가가 늘어납니다.
8. 종합병원에서 특진비(지정진료제도)가 사라졌습니다.
9.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 임신, 출산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1. 15세 이하 모든 아동 입원비는 5%만 내면 됩니다.
12. 야간 진료는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13.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네트워크병원’을 피하기 바랍니다.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14. 노인 틀니와 인플란트 보험처리됩니다.
15. 단골병원을 지정하면 보험급여를 더 받습니다.
16. 어르신은 무상으로 독감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17. 본인부담금 한도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
18. 일부 중증질환은 선별급여가 적용됩니다.
19. 응급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 희귀난치질환 산정 특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21. 암 검진서 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 에이즈를 예방하고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3. 소아 입원환자를 위한 병원학교가 있습니다.
[일부 질환에 대한 지원]
24. 일부 치과 진료도 보험처리 됩니다.
25. 비만은 질병,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26. 호스피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피부양자]
27. 건강보험료는 이렇게 산정됩니다.
28.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29. 비급여병원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 병원비 상세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31. 병원비가 걱정되면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32.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이식수술을 받는다면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 교수 ewelfare@hanmail.net
‘건강보험의 이해’(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G8Wvnig3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