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일자리를 빨리 신청하세요....[이용교 복지상식]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바란다. 12월 17일에 마감되기에 서둘러야 한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1878

 

한국은 일하는 노인이 많다
인간 생애주기는 공부하고 일하며 쉬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청소년기에는 읽고 쓰고 셈하기 등을 배우고, 청년과 중년･장년기에는 일하며, 노년에는 은퇴하여 쉰다. 
유엔은 65세부터 ‘노인’으로 규정하고 노인은 점차 은퇴한다. 한국 노인은 은퇴할 나이에도 일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20년에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일본 노인의 고용률(25.1%)보다 9% 포인트가 높다. 우리나라 노인 중 3분의 1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노인층의 빈곤이 심각하다는 한 증거이다. 

 

 

수명은 늘고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
노인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고단한 노후를 보여준다. 노인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명이 늘었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0년에 남자는 80.5세이고 여자는 86.5인데, 2000년에 각각 72.3세와 79.7세인 것에 비교하여 남자는 8.2세, 여자는 6.8세가 늘었다. 수명은 늘었지만 노후의 소득보장은 미흡하다. 

2020년에 국민연금을 받는 65세의 평균 노령연금액은 87.2만원이었다. 이들의 평균소득은 233.3만원이었지만, 가입기간이 16.3년으로 소득대체율은 37.3%이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금액은 55만1892원에 불과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1인일 때 받는 54만8349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일하는 시기에 매달 낸 국민연금 보험료에 근거하여 받는 노령연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는 것은 국민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중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타는 사람도 있다. 공무원연금 등을 타는 극소수 노인을 제외하고 다수 노인은 공적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기 어렵기에 일할 수 기회를 찾는 경향이 있다. 지식정보화사회로 갈수록 민간 노동시장에서 노인을 뽑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요하다. 

 

 

12월 17일까지 신청해야 일할 수 있다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12월 17일까지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고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신청 자격은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거의 모든 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60세 이상도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휴대폰이나 개인용 컴퓨터 등으로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해 일하고 싶은 지역을 검색하면 신청 가능한 일자리를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세대 구성, 활동 역량과 경력 등에 따라 산정된 점수에 따라 선발된다. 신청한 사람만 일할 수 있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예산만큼만 일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22년에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예산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약 84만 5천개다. 보건복지부가 전체 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제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과 민간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에는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등이 있다. 

공익활동은 어린이집 봉사나 공공의료･복지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27만원이 보수로 책정됐고, 약 60만 개이다.

사회서비스형은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이나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노인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배치하는 일자리이다. 만 60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도 있다. 보수는 월 59.4만원이고, 약 6만5천개이다.

시범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이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로 만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다. 약 5천개이고 처우는 신청과 선정에 따라 다르다.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수행하기도 한다
민간이 주관하는 사업은 노동능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다. 민간 주관 사업에는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이 있다.

시장형 사업단은 수행기관이 매장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노인을 채용하는데 약 3만8천개이다. 취업알선형은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을 수요처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약 8만2천개이다. 시니어 인턴십은 기업에서 3개월 인턴 수행 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4만5천개이다. 고령자 친화 기업은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2천개이다. 만 60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고, 보수 등 근로 조건은 다양한데 공공형 사업보다 좋은 편이다. 

 

 

참가 노인은 생계비나 용돈을 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민간 노동시장에서 채용되기 어려운 60세 이상에게 세금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다. 일부는 경비나 청소 혹은 간병인 등 노인도 감당할 수 있는 일자리이고, 일부는 여가생활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관계자들은 노인이 일을 하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우울감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일자리 사업에 참가하는 노인은 용돈보다는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84만 5천개는 65세 이상 854만 명의 약 10%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이 일을 통해 행복을 찾고, 중장기적으로 은퇴한 노인이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여 노후 소득보장을 보다 튼튼하게 설계해야 한다. 

참고=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노인일자리 여기 https://www.seniorro.or.kr:4431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