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정책, 이렇게 시행된다..[이용교 복지상식]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 등을 의결하고,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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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조정위원회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청년 대표와 청년정책 전문가 등 민간위원,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광역·기초 지자체장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이다. 이 위원회는 전국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점검하고, 청년정책을 조정·분석·점검·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청년에 의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2년 2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짓고, 정부위원회의 청년참여를 확대하며, 가족 돌봄을 하느라 자신의 삶을 살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올해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2021년에 5개년 법정계획인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청년정책 본격 시행 2년을 맞이하여, 청년이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역량을 집중하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도 국가가 함께 돌보기로 했다.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2021년 8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청년의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등 주요 청년정책을 집대성하여 더욱 촘촘하고 종합적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청년 세대 내 격차완화,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개선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6개 과제, 총 예산 24조600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과제 수는 68개, 예산 규모는 약 8000억 원 증가되었다. 
  
청년의 삶 전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교육·복지 등 청년의 삶 전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청년이 우리 사회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우선,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여 14만 명에게 연간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월세 특별지원과 1만5000명 대상으로 3개월간의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을 새로 실시한다.

산업계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개발 지원 강화 및 AI·바이오 등 신기술·신산업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급변하는 경제사회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청년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을 지원하고자 한다. 62만5000명 이상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협업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추진 지원 및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과 일경험·창업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3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의 소득계층별로 자산형성을 할 3가지 대책을 강구한다. 즉,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지원을 확대하고(10만4000명) 저축액의 1~3배를 지원한다. 청년 희망적금(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을 출시하여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 원 이하)를 신설하고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최대 1200만 원). 중산층까지 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며, 우대형 청약통장(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확대) 및 월세대출 요건도 완화(소득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정책의 지원 대상도 지원기준 완화로 중산층 청년까지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청년 실태조사 및 평가실시로 정책의 질적 제고도 도모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
신생정책인 청년정책의 수준을 제고하고 체계성을 강화하여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기우린다. 법정통계인 청년 삶 실태조사를 1.5만 명을 대상으로 첫 실시하여 근거 중심 청년정책 수립기반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여 꼼꼼한 과제관리 및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인다. 2021년 9월 구성된 청년정책 전담조직과의 정례협의를 통해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한다. 한편, 청년인재 DB 구축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내실화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추가로 지정했다
정책결정과정에의 청년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확대한다.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는 기존 134개에서 90개를 추가하여, 청년세대는 청년정책의 주체이자 국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새롭게 지정되는 56개의 정부위원회는 위원 위촉 시 10%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추가 지정된 주요 정부위원회는 국토정책위원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시개발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중장기전략위원회,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인재 DB 구축을 통한 청년인재 발굴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돌봄청년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본격적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으로 해외(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의 돌봄자 ‘영 케어러(Young Carer)’로 지칭한다. 청소년·청년기에 시작된 돌봄의 부담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어지고 이는 청년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나, 현재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래를 꿈꿀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며 가족 돌봄이라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던 청년들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제 국가가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정부는 영 케어러·자립준비청년 등 취약청년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여 격차 해소에 힘쓰고, 보다 혜택이 필요한 중소기업, 지역, 구직단념청년 등에 대한 지원도 집중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범부처 대응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긴밀하고 유기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고졸 청년에게는 직무교육과 현장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취업연계장려금(500만 원)도 지원한다. 청년정책이 계획대로 잘 구현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사자와 관련 기관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년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간다. 

참고=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바로가기) https://2030.go.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바로가기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