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청년소통작업팀은 은둔･고립 청년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청년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청년정책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은둔･고립 청년을 정부가 지원한다>

노동 시장 변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청년층 사회적 고립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인수위 청년소통작업팀은 은둔 청년, 구직 활동 포기 청년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들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은둔 청년은 청년 세대 안에서도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도,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서 방치되어 왔기에 인수위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은둔 청년은 누구인가?>

외국에서는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청년을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라고 부른다. 생애주기상 청년은 공부하거나 직업훈련을 하여 일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기이다. 이때에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은둔 청년’은 소속감이 없이 고립되기 쉽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은둔 청년 규모는 약 34만 명으로 전체 청년의 3.1%에 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연간 5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과거에는 경제가 성장하면 청년 고용도 늘었다. 지식정보화사회로 바뀌고, 사람을 덜 쓰는 방식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면서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고 있다. 사업체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에도 해당 업무를 할 줄 아는 경력직을 쓰고, 신규 인력을 거의 채용하지 않는다.

 

<바우처 형식의 청년도약준비금을 지급한다>

인수위가 구상한 청년 대책은 구직 활동 청년에게만 집중된 지원 정책을 확대해 은둔 청년과 니트족이 사회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우처 형식의 청년도약준비금을 도입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찾아갈 수 있는 종합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고립 은둔 청년과 구직을 포기한 취약계층 청년에게 바우처 형식의 ‘청년도약준비금’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에 종사하지 않고 실업 상태인 니트족을 주로 지원하되 은둔, 실직, 단시간 취업, 불안정 고용 등을 경험 중인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청년도약준비금은 한 번 참여할 때마다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만 19세~34세 기간에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할 작정이다.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한번 받은 사람은 다음에 또 받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 이에 비교하여 청년도약준비금은 일회성이 아닌 여러 차례 기회를 부여해 청년의 삶과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담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수위는 1년에 은둔형 청년 1만 명이 참여했을 때 일차적으로 6개월 또는 2개월을 추가해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청년이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대리인)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준비금도 집행 과정에서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에 종사하지 않고 실업 상태인 니트족인 ‘은둔’ 청년보다는 실직, 단시간 취업, 불안정 고용 등을 경험한 ‘알바’ 청년이 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은둔’ 청년의 범위를 정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은둔 청년의 조건에 대해 현재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법적 근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조사조차 전무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이다.

‘은둔’ 청년의 상당수는 청소년기에 ‘은둔형 외톨이’로 지낸 경우가 많아서 방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기에 사회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해당 청년이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정부가 ‘은둔’ 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금을 주면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취업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릴 것이다.

이에 장예찬 단장은 “청년도약준비금은 현금도 일부 지급하겠지만 대부분 사회복귀 활동을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며 “물론 1만 명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겠다. 1만 명이 문을 두드리면 엄청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1차 기준은 1만 명에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을 설계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청년정책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예찬 단장은 “은둔 청년과 같은 분들은 도움을 받고 싶어도 어디서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과 지원 제도를 검색·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구상한 청년정책 종합지원 플랫폼은 기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운영되고 있던 청년 관련 온라인플랫폼을 통합하고,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은둔 청년과 니트족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에서 비롯되었다. 청년의 진로 탐색과 구직 지원, 사회 교류 등을 지원하는 거점별 청년 도약 베이스캠프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곳은 청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서울시는 고립 청년과 은둔 청년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구직을 포기하고 집에서 나오지 않는 고립 청년과 은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고립 청년’은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외부적 고립 상태이거나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고독감, 외로움)을 느끼는 내부적 고립 상태인 청년을 말한다. ‘은둔 청년’은 자택에 있으며 학교나 사회에 나가지 않고 가족 이외의 친한 인간관계가 없는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청년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2022년에 고립 청년 1000명, 은둔 청년 200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고립 청년에게는 밀착 상담, 사례관리(생활 관리, 과정 모니터링), 자신감 회복(자기이해, 관계기술), 진로탐색(자기탐색, 진로재탐색), 취업 역량 강화(일머리 교육, 역량강화), 지역 맞춤형 서비스(컨설팅, 소그룹 커뮤니티, 심리상담 등)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 청년에게 1인당 20만 원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환경, 학교폭력, 따돌림, 취업 실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청년’의 경우 내적 회복에 집중하고, 소규모 ‘공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지원한다. 은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신과 전문의·심리상담센터 등 심리상담, 대인관계 훈련 등 정서 지원, 회복 모임, 예술창작 활동, 신체활동, 공동생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고립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청년은 워크넷에서 신청하고, 은둔 청년 당사자나 가족(대리인)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https://20insu.go.kr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