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

[이용교의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상식’-03]

3.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 청년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 확보로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 단계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월세지원을 계기로 향후 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 거주 청년(만19세~39세) 1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때입니다. 서울특별시는 2020년에 5천명을 지원하고, 2021년에 2만명, 2022년에 2만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 5천명 중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을 선정하고, 나머지 4천명은 일반 청년입니다.

2020년에는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했습니다. 신청 조건은 공고일 현재 연령, 주거요건, 소득요건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첫째,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청년입니다(선정된 이후에 기준 연령 초과는 무방함). 둘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임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주택과 비주택(고시원) 모두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세/월세는 가능하지만, 임차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경우(전세)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고, 만약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의 건강보험에 포함)인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70,702원, 2인가구 120.068원, 3인가구 156,170원, 4인가구 192,080원 이하일 때이고, 지역가입자는 각각 29,273원, 107,954원, 155,683원, 199,256원 이하일 때입니다.

위의 연령, 소득요건, 주거요건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도 다음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자이거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한 사람, 차량시가 표준액 25,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 정부와 서울시의 공공주거지원(서울형 주택바우처, 공공주택 거주자,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사업)을 받는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입니다. 주택이 있거나 재산이 상당한 사람은 제외하고, 주거급여 등 다른 주거복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중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고시원은 입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1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 요망),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크레딧포유에서 발급)입니다.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자중 실직자는 고용보험자격 이력서,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증명서, 월소득이 25% 이상 감소자는 용역계약서, 매출감소 확인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순으로 순위별로 선발합니다. 1순위는 2천만원 이하, 2순위는 5천만원 이하, 3순위는 1억원 이하입니다.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일반청년을 구분하여 1~3순위를 선정하고,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이 지원규모보다 적을 경우에는 나머지를 일반청년으로 선정합니다. 같은 순위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원대상자를 뽑습니다.

지원내용은 월 20만원까지 최대 10개월간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임대료는 실제 임대료의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월세가 20만원이면 20만원을 지원하고,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만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생애 한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는데, 신청인은 매달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을 첨부하여 급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다산콜센터 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등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이용교/ 광주대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