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복지상식]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 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중소기업이 고령자 고용인원을 증가시킬 경우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으로 매분기 30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은퇴를 앞둔 중장년 인력이 경험과 기술을 살려 창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훈련과 디지털 전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687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대책이 절실하다
생애주기는 크게 공부하고, 일하고, 쉬는 시기로 나뉜다. 전통사회에서 공부하는 시기는 짧고, 일하는 시기는 길며, 쉬는 시기는 거의 없었다. 현대사회에서 학교교육이 보편화되면서 공부하는 시기는 늘고, 고령화로 은퇴 후 쉬는 시기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은 일하는 시기에 연금제도 등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을 비교적 잘 세웠다.  

그런데, 한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적절한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 많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타는 노인은 대부분 연금만으로 살 수 있지만, 다른 노인은 국민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노인은 은퇴 시기를 늦춘다. 그래서 한국 노인의 고용률은 3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1.8%)의 3배 수준이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고, 1995년에 농어민에게 적용되었으며, 1999년에야 도시자영자에게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가입자의 수가 많지 않았고, 보험료도 적어서 노령연금은 소득보장에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여성은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남성보다 낮고 오래 살아서 빈곤하게 살 확률이 더 높다.  

다수 노인은 일하고 싶고, 능력도 갖추었지만 ‘정년’으로 일터에서 퇴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초고령사회의 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세웠다
정부는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체계적 창업지원을 추진하고, 고령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지원과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신중년(50~69세) 고용률은 66.2%로 높지만, 고학력 고령자는 증가하고, 퇴직 이후 노동시장 잔류 수요와 반대로 퇴직 후 재취업·창업은 어려운 상황이다. 고령자 고용 대책은 노동시장의 생리와 부합되어야 한다. 노동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이기에 구직자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구인자는 더 적합한 사람을 더 값싸게 찾고자 한다.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한다
정부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고자 한다. 한국 임금체계는 연공서열로 짜여 있기에 사용자의 입장에서 고령자는 매력적이지 않다.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직무중심 임금체계도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2022년에는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고령자 직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는 1인당 분기 30만 원을 지원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도 올해 2274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한다. 고용장려금은 사용자가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고령자의 재취업지원을 활성화 한다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1000명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및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를 지원하고자 한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벤처·분사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장년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중장년 창업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유망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론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지역엔젤펀드·기술보증기금 창업 보증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을 확대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훈련 시범사업을 통해 중장년 특화 직업훈련을 확대한다. 고령자의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역량을 강화하며,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년들도 대국민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인 ‘K 디지털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  디지털 기초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와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한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도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의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고령자 고용률이 높은 만큼 연공서열 위주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특정 세대의 일자리를 늘리고 다른 세대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우려이다. 

한국 고령자 고용률은 OECD 평균치의 3배 수준이지만, 한국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OECD 평균치(50.8%)에 밑돌고 있다. 고령자가 은퇴하지 않으면 청년이 진입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고령자가 하는 일과 청년이 선호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한정된 일터에서 경쟁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손보지 않고 특정 세대 일자리를 지원한다면 세대 갈등이나 고용 양극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지 않은 채 고령자 고용 기간만 늘리면 기업 부담은 커지고 청년 실업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면서도 청년이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대책을 정착시켜야 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0∼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 고용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으므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를 포함한 인적자원의 전면적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은 청년 고용정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가 경쟁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가는 새로운 산업을 장려하여 청년 일자리도 창출해야 할 것이다.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일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노인이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참고=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