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에 통합돌봄 제공한다

광주드림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2.12.15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www.bjsk.kr)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의미있는 낮 시간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늘린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1327

 

　▲발달장애인 평생돌봄을 강화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 정도가 심해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돌봄부담을 대부분 가족이 지고 있어 무게에 짓눌린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광주광역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거쳐 2024년 6월 본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1년 3월 24일 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유선 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절망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마련해 주셔야만 한다. 지금보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조금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광주시가 외면하지 않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지원체계를 만들어내 우리 부모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에 광주시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는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며, 1대1 개인별 지원을 통해 도전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꿔내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주거생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24시간 이루어진다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구 장애인복지관 2곳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각각 130㎡, 270㎡ 규모로 그룹활동실, 개인활동실, 심리안정실로 구성돼 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각각 4명씩 8명을 지원했다. 특수교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지원인력 4명과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 2명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분석하고 긍정적 행동 지원을 통해 행동수정을 병행하며 돌봄을 지원했다.

　현재 융합돌봄센터에서 2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을 지원한다. 야간엔 발달장애인 일부는 귀가하고 일부는 지원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다. 이들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복지관 활동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주간활동을 마친 후 지원주택으로 이동해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지원인력 2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부터 식생활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받는다. 주말·휴일에도 돌봄지원을 받으며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원할 경우 주 1회 또는 월 1회 가정으로 돌아가 지낼 수 있도록 했다.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준다

　광주광역시는 도전적 행동을 동반하거나 폭력 성향 등으로 시설이용 거부 및 부적응으로 가족 외에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100명을 대상으로 1차로 주간활동 다중지원 사업 3명, 지원주택 3명(남자), 주간활동 1인 지원 14명, 주말·휴일 돌봄지원 20명 등을 선정하였다. 정부는 사업 확대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응급안전 지원,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 보완 서비스도 2023년 중 개발할 계획이다.

　활동지원사는 손길이 덜 가는 장애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급여 주는데, 2023년까지 대상을 4천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를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한다.

　아울러 전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 일주일간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2023년 4월 시작할 예정이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 활동지원 차감을 줄인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2023년부터 일 4시간의 단축형과 일 5.5시간의 기본형 서비스는 일 6시간으로 늘어나고, 일 7.5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도 8시간으로 늘어난다.

　주간활동서비스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차감도 줄인다. 지금까지는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기본형은 22시간, 확장형은 56시간 차감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목욕, 이동, 청소 등 일상생활에서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데,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을 이용하면 활동지원서비스 기회가 크게 줄기에 마음 놓고 이용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을 이용할 때는 활동지원서비스 차감이 없어지고, 확장형 이용시의 차감시간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어든다.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 재활 지원도 대상자는 올해 6만9000명에서 내년 7만9000명으로, 이용권 단가는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을 늘리는 한편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내용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은 2022년 38만7500원에서 2023년 40만195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2023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528억원으로 올해(2080억원)보다 21.5% 늘었다.

 

　▲최중증 대상자의 선정기준도 마련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위해 정부는 2023년 중에 최중증의 정의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특화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수는 2021년 말 기준 25만5000명가량으로, 전체 장애인의 9.6%다. 이 가운데 몇 명이 24시간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는 ‘최중증’ 기준 설정에 달렸다.

　광주광역시 시범사업의 경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다른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선 실태조사에서 최중증 장애인을 1만2811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고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도전적 행동이 잦은 이들을 집계한 수치다.

　선정기준이 마련되면 대상자 규모도 달라지겠지만, 1만2천여 명으로 놓고 보면 전체 발달장애인의 5%이다.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22.5%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열악한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로 인해 발달장애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부모나 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며 촘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용교 교수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 http://www.bjsk.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