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설과 출생축하금 폐지

광주 아이키움 사이트.

　2023년에 태어난 아동의 부모는 전국적으로 매달 70만 원씩 부모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광주광역시 임산부는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기존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받던 육아수당도 12개월로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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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는 출생축하금을 폐지했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출산하는 임산부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지난해 연말에 결정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국비로 ‘부모급여’를 주므로, 시비로 주는 출생축하금을 폐지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만 0세(생후 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생후 12개월~23개월) 아동 양육 가구에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4년에는 부모급여를 만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출생축하금은 2021년에 제정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된다. 출생아 부 혹은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2021~2022년에 아이를 낳은 임산부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주었다.

 

　▲2023년에 출산하는 임산부들은 반발했다

　이에 광주지역 임산부들은 저출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인데다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전면 폐지를 결정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임산부는 “지난 9월에 물어봤을 때만 해도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연말에 입법 예고나 계도 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전면 폐지한다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지원금을 늘리는데, 광주시는 기존 지원금을 줄여 가며 구색만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컨대 서울시 강남구는 올해 부모급여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존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이던 출산양육지원금을 2023년부터 200만 원으로 상향시키고, 셋째 자녀 300만 원, 넷째 자녀 500만 원으로 유지했다.

 

　▲2023년에 태어난 아동은 더 많이 받는다

　임산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그동안 선도적으로 펼친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 지원이 정부사업으로 받아들여졌기에 출생축하금의 폐지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정부 사업과 지원 목적이 동일한 중복 사업을 통합해 기존의 ‘광주 출생축하금’은 ‘정부 첫만남이용권’으로, ‘광주 육아수당’은 ‘정부 부모급여’로 전환했고,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분담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2022년에 태어난 아동은 전국적으로 주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 원, ‘영아수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어린이집 등 시설이용시 월 50만 원(연 600만 원), 광주시가 주는 ‘육아수당’ 월 20만 원(연 240만 원), ‘출생축하금’ 100만 원으로 합계 900만 원(시설이용시 114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23년에 태어난 아동은 전국적으로 주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부모급여’ 월 70만 원(연 840만 원)으로 합계 11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원금의 이름은 달라졌지만, 만 0세 자녀 1인당 지원액은 지난해 900만 원에서 올해 1040만 원으로 140만 원 늘었고, 만 1세 자녀 1인당 지원액은 60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60만 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출생축하금 100만 원이 폐지되었지만, 출산양육 지원비의 총액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는 계속된다

　광주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자 정부사업과 연계한 돌봄정책을 강화해 출산·육아 부모를 더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6단계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28개 과제)과 ‘광주 출생육아수당(2021년 432억 원, 2022년 460억 원)’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쳐 2021년도 합계출산율 증가 전국 1위(광주 0.90명/전국 0.81명), 2022년도 3분기(통계청 발표) 기준 합계출산율 0.85명(전국 0.79명)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올해 사업비로 총 774억 원을 편성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함께 출산 및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시 사업으로 ‘육아수당(12개월~23개월 대상 아동)’ 187억 원과 ‘다태아 출산축하금’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 지원비, 국비는 늘고 지방비는 줄었다

　광주시는 2023년 출산 지원 예산(국·시·구비 포함)은 900억 원(출생육아수당 299억 원, 부모급여 601억 원)으로 2022년의 597억 원(출생육아수당 460억 원, 영아수당 137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고 주장한다.

　그중 광주광역시가 시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줄었다. 2022년 예산안에는 366억 원(출생육아수당 343억 원, 영아수당 23억 원)의 시비가 들어갔으나, 2023년에는 308억 원(출생육아수당 203억 원, 부모급여 105억 원)만 투입할 계획이다.

　출생축하금의 폐지와 육아수당의 축소에 따른 임산부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김순옥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기자들을 만나, “출생축하금 폐지는 지난해 9월부터 잠정 결정된 일이었지만,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되었는데, 바뀐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광주광역시는 돌봄정책을 한층 강화시킬 예정이다

　김 국장은 “광주시가 선도적으로 펼친 ‘출생축하금’과 ‘육아수당’ 지원이 정부사업으로 받아들여져 범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출산·육아 신규 사업 발굴과 돌봄 사업을 강화해 ‘맘편한 내☆일을 위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온종일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아이키움 플랫폼 돌봄지도 고도화 사업을 비롯해 손자녀 돌보미 지원대상 및 지원액 확대(월 30만 원),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운영시간 확대(연 150시간→200시간),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등의 틈새 돌봄 역시 촘촘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자녀는 부모가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

　광주시가 출생축하금을 폐지하면서 생긴 소동은 새로운 정책은 당사자들과 충분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 대한민국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2018년 9월에 아동수당을 제도화시켰고, 2022년에는 영아수당을 도입했으며, 올해는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대체하면서 증액시켰다. 만 0세와 1세 아동에게 영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주었던 것을 올해 70만~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준다. 광주시가 ‘출생축하금’을 폐지했어도, 올해 광주지역에서 태어난 아동은 작년보다 140만 원을 더 받고, 작년에 태어난 아동도 올해 60만 원을 더 받기에 “이익”이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출생축하금 100만 원이 사라졌기에 당사자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국비 사업으로 현금성 지원이 늘었기에 시비 사업은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대신 돌봄·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을 늘리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맞다. 좋은 정책이라도 당사자들과 소통하면서 시행하면 그 효과를 더욱 키울 수 있다. 부모가 아이를 낳지만, 가족과 사회가 함께 잘 키우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광주아이키움 https://www.광주아이키움.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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