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사이트.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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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한다

　정부는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45종)를 활용하여 여름철에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7월~9월) 발굴한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하여 4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6월 말 본격 운영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빅데이터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별한 노인 위기가구 27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벌여 위기가구를 발굴한 바 있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 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700명을 선별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은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5개 위기 정보를 가구별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2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폐업, 교통사고, 질병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은 물론 이러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129번으로 전화하여 긴급복지지원을 신고할 수 있다. 위기에 처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이웃도 신고할 수 있으니 129번 전화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기 바란다.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5.8만 개)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곡비(38억 원), 부식비(253억 원, 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을 추가(2.6만 명) 지원한다.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약 55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어르신들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4.6만 개)의 운영 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1시까지로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회관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한 곳인데, 2024년 3월 기준 전국 5.5만 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경찰·소방·노숙인시설)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별도 지원한다

　정부는 냉방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6.9만 개소)과 미등록 경로당(1676개소)에 월 17.5만 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즉,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자가 생활하는 시설은 정원 50명 이하인 경우에 월 10만 원, 51~100명인 시설은 월 30만 원, 100명 초과 시설은 월 50만 원을 냉방비로 지원하고, 이용시설은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시설은 거주자가 하루 24시간을 시설에서 보내지만, 이용시설은 이용자가 주로 낮시간만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냉방비 지원은 여름나기에 부족한 편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남도는 여름철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 나기와 쾌적하고 편리한 경로당 이용을 위한 다양한 경로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폭염이 일찍부터 시작되어 냉방비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노인보호 대책 일환으로 9300여 개소 경로당 냉방비를 16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월 1만 원 인상해 7~8월 2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미등록 경로당 211개소에도 등록경로당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폭염대책의 하나로 경로당 냉방비를 추가로 월 17만 5000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16만 5000원이었던 것에 1만 원을 인상한 것은 이용시간의 연장을 고려할 때 빈약한 대책이다.

　한편, 전남도는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설치 50개소를 포함해 총 1451개소의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 외에도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124개를 설치해 경로당에서 공동 숙식할 수 있는 생활공간 마련을 통해 마을공동체 돌봄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마을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에서 주무시기도 한다는 점에서 확대할만한 사업이다. 아울러, 좌식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이용 어르신의 편의 제공을 위해 176개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허리와 무릎 관절이 아픈 어르신의 불편 최소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돋보인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 2만여 개소와 의료기관 중 전국 병원급 이상 790여 개를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조규홍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주민이 지혜를 모아 여름철을 쾌적하고 안전하고 보내길 기원한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