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인구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이 계획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45685

 

　▲5년간 인구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은 2023년 합계출산율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경제적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저출생, 어르신, 외국인 정책 분야의 전략을 담은 최상위 인구전략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서울시는 인구감소가 상수가 된 현시점에서 재정, 복지, 주택, 일자리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한 이번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간 집중 추진할 30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서울시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발굴-조정-평가·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생·고령화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이민정책 등 새로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확충(15명→20명)하여 새로운 정책 의제를 적극 발굴한다. 서울연구원에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치하고 4대 인구정책 방향별 전략과제 구체화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갈 것이다.

　또한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재정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 범위·내용을 조정하되, 효과성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를 늘리고, 재정 투자를 집중한다. 서울시 정책·사업이 인구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정책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간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시 인구변화 추이 반영을 위한 투자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인구변화 대응 관점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도입한다. 예를 들면 인구 규모 대비 문화시설 설립 규모가 과대할 경우, 문화·복지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계속고용을 장려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다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세대별 일자리 확대와 적극적인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특히,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을 종사자 60세, 시설장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연령을 점차 상향시키면 계속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간병인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2025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7월 1일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인력난을 대비하여 로봇·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서울의료원 내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 도입, 서울어린이병원 내 재활치료 로봇 및 인프라 구축 등 돌봄로봇 서비스 선도공간을 조성한다.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한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도시공간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컴팩트한 도시를 조성한다.

　생활인구와 외국인인구를 고려하여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고,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 지금까지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을 특화하여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린이집처럼 생활 필수시설로 다룬다. 현재 서울의 폐교는 8개소(초등 2, 중등 1, 고등 5)이고, 증가될 것이다. 향후 폐교부지는 돌봄, 일자리, 교육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지원한다

　고령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있는 삶을 위해 돌봄·복지체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립과 외로움에 취약한 고령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봉사, 운동, 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와 사회활동이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건강수명 대비(2021년 70.5세) 높은 기대수명(85.2세)으로 고령가구의 요양·투병생활(14.7세)이 길어질 것이므로 재가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채납 시설을 활용하여 우리동네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해 간다. 전국 최초로 재개발사업의 기부채납을 통해 은평실버케어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65세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나이는 72.6세로 조사된 바 있다. 늘어난 건강수명을 고려하여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경우, 연령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응원한다

　향후 5~6년이 저출생 대책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의 출생아수는 2013년 8만 4066명에서 2023년 3만 9400명으로 감소했다. 한국은 한 해에 70만 명 이상 태어난 1991~1995년생들이 주출산 연령대(30대 초중반)에 진입하면서 향후 5~6년간이 저출산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양육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민간위탁, 보조사업, 용역 입찰 시 기업의 육아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양육가구가 실질적 소득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아이돌봄비 사업 등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나간다.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출산, 육아, 주거 지원 정책에서의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녀 계획 시 고려사항의 1순위가 “주거”인 만큼,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4년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난자동결 시술 지원도 확대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