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기초생활, 긴급복지, 한부모 등)

2020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http://cafe.daum.net/ewelfare/24PQ/2892 　 　 　 　 　 　 　 　 (단위 : 원) 구 분 적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근평 금융 재산 부양 의무자 주택 조사 국 민 기 초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 ○ ○ ○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 ○ ○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 2,532,497 2,927,866 3,325,372 X ○ X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X ○ X X 광주(3급지)기준임대료 월임차료 상한액 179,000 198,000 236,000 274,000 285,000 331,000 331,000 　 　 　 　 3급지 기준임대료 60% 　 107,400 118,800 141,600 164,400 171,000 198,600 198,600 　 　 　 　 4급지 기준임대료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291,000 　 　 　 　 4급지 기준임대료 60% A값(사용대차) 94,800 104,400 125,400 143,400 149,400 174,600 174,600 　 　 　 　 부양의무자제공전체사용대차 (사적이전) A*100% 94,800 104,400 125,400 143,400 149,400 174,600 174,600 　 　 　 　 부양의무자제공부분사용대차 제3자제공전체사용대차(사적이전) A*78% 73,944 81,432 97,812 111,852 116,532 136,188 136,188 　 　 　 　 제3자제공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 A*20% 18,960 20,880 25,080 28,680 29,880 34,920 34,920 　 　 　 　 급여지급 국시비 비율 　 생계급여 : 90:7:3 , 시설생계 90:10, 정부양곡 국비 100%, 차상위정부양곡 80:10:10 　 　 　 　 기초수급자 재산산정 기본재산액 *5,400만원(대도시) *환산율-주거용재산(1억원):1.04%/일반재산:4.17%/금융재산:6.26% ※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 8,500만원(대도시)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 22,800만원(대도시), 13,600만원(중소도시), 10,150만원(농어촌)/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월1.04%), 일반, 금융, 자동차, 기타재산(월4.17%) 　 　 　 　 정부양곡 1포기준 (본인부담금) *2020년 정부관리양곡 판매 금액 *생계, 의료급여 10kg 2,000원 - 생계, 의료급여 20kg 4,000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0kg 10,100원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20kg 20,000원 　 　 　 　 교육급여 고등학생 입학금(1학년1분기 신청시 전액지급) / 교과서대 연1회 일괄지급 / 수업료(분기별지급) 　 　 　 　 부교재비 : 1인 339,2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1회) 중.고학생 부교재비 : 1인 212,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1회)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 132,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연1회)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1인당700,000원 (쌍둥이출산시1,400,000원) / 장제급여:800,000원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차 상 위 계 층 차상위 장애인 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X ○ X X 차상위 자활 X ○ X 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X X ○ (소득만) X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X ○ X X 한 부 모 가 족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3,842,652 X ○ X X 중위소득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연령기준 *연령 : 만나이로 지원기준 변경(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취학중인 아동보호연령 만22세 미만)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X ○ X X 중위소득72% 2,154,226 2,786,815 3,419,402 4,051,995 4,684,585 5,320,595 　 　 　 　 연령기준 *연령 :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한부모아동양육비대상자 월 15만원) 　 　 　 　 노 인 기초연금 부양의무자 미조사 * 소득인정액 기준 ①단독 148만원 ②노인부부 236.8만원 X ○ X X *기본재산공제 13,500만원 / 금융자산공제 2,000만원 *근로소득공제 94만원 + 나머지금액의 30% *4,000만원이상 또는 3000cc이상 고급승용차(차령 10년이하) 보유자는 가액전액 소득반영, 골프, 콘도 등 고가회원권 보유자 ▶ 기본재산공제 제외, 월100%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소득환산액 (4% / 12) 　 　 　 　 장 애 인 장애인연금 부양의무자 미조사 *소득인정액 기준 ①장애인 단독 122만원 ② 장애인부부 195.2만원 X ○ X X *근로소득 1인당 79만원 공제 후 30%추가 공제함 　 　 　 　                             ［참고］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비고 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