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격차와 돌봄 부담을 줄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까지 세 개의 축으로 움직이는 ‘한국판 뉴딜 2.0’의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휴먼뉴딜’이 추가되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중 교육격차와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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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와 돌봄 부담을 줄인다 - 광주드림

대한민국, 선도형 국가로 바뀌고 있다
뉴딜정책은 1929년 대공항기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연방정부는 국방과 치안에 역점을 두었는데, 루스벨트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노후보장을 하는 등 “새롭게 대접하는” 정책을 공약했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그 약속을 지켰다. 

2020년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두 축을 통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정책이다.

시행 1년 만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보강하고, 부수과제로 뒀던 고용·사회 안전망에 ‘사람 투자’ 개념을 더해 ‘휴먼 뉴딜’로 격상했다. 정책의 기반을 다지면서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해 성과를 더욱 확산·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는 기존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은 60만 개 늘어난 250만 개로 목표를 수정했다. 1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 2.0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는 계획”이라며 “격차 해소와 안전망 확충, 사람투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노동이동 등 포용적 전환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 명을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형 인터넷 등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는 일상화 되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생은 등교를 멈추기도 하였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부모는 자녀와 함께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직장을 포기하거나 돌봄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미취학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긴급 돌봄을 받기도 하였지만, 초등학생은 방치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해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를 추진해 아동의 학습결손을 해소하기로 했다. 4대 과제는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맞춤교육, 사회성 회복, 저소득층 장학금 등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을 위주로 기초학력 전담 강사를 배치하고, 예비교원인 교대·사대 학생을 활용한 3∼5인의 소규모 튜터링과 방과 후·방학 중 교과 보충 학습 등을 지원한다. 이는 비대면 학습으로 기초학력이 떨어지기 쉬운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대면학습의 기회를 늘리고 돌봄도 하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에게는 한국어교육 등 입국 초기지원과 교과학습 지원 및 멘토링, 이중언어 등 교육수요에 맞춘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학생은 유형별 맞춤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성 향상 등을 돕는다.

사회성 결손 회복을 위해서는 교내 소모임 활동과 교외 체험학습 지원은 물론 취약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의 회복을 촉진하고, 우수 저소득층 중·고생에게는 장학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까지 지원하는 복권기금 ‘꿈사다리’ 사업을 증원한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불평등과 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동의 기초교육과 돌봄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포용적 국가’를 지향한다. 

아동에서 노인까지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가정환경별 돌봄 격차도 커지고 있는 만큼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부모·노인돌봄·장애인돌봄·아동돌봄 등을 추진하는 ‘1+4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국에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현재 32%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 50%까지 높일 계획이다.

한부모 가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2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부모 대상 추가아동양육비를 연 60~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노인돌봄의 경우 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기관 협업을 통해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여러 서비스를 혼합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며, 장애인돌봄을 위해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을 개선한다.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분절되었는데, 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통합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학교와 마을에서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한다
그동안 아동돌봄은 미취학아동을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돌봄이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있고 마을에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지만,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공공보육률을 제고하는 등 초등돌봄을 강화하는데,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먼저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봄 공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모두 3500실을 목표로 돌봄교실을 확충한다.

아울러 대도시 밀집지역의 돌봄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학교 설립 때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실과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계속 지원한다.

또한 안정적인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돌봄에 관한 학부모 수요를 반영, 오후 7시까지 돌봄 운영을 권장해 돌봄 제공 시간의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돌봄 관련 행정업무 추진 조직 개선을 위해 전담사가 주가 되는 돌봄교실 운영 방향으로 전환하고,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이 통합된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해 돌봄 확대와 다양한 활동 중심의 돌봄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학교에 있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마을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를 통해 온 마을이 함께 아동을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참고=한국판 뉴딜 https://www.knewdea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